박영선 "中企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상생·공존으로 해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0

[인터뷰 -1] 전세계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한국 앞서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기업 육성 등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열심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월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박 장관은 1월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연속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장관은 불출마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을 4차산업혁명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 장관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경제전환·스마트 대한민국' 정책 주도"

"외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관 취임 직후 신설한 '미래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여러 답답함을 해소해 준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간의 장관 업무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우문에 현답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인 '코로나맵' 개발자들이 중기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 장관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둔 또 다른 대표 정책은 '자상한 기업' 발굴이다. 자본과 기술, 경영 인프라를 중소벤처에 제공,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대기업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냈지만, 중기부 장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기업의 자본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결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힘들다"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Q.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야당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 만큼 야당과 소통할 여지는 많다. 장관으로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야당 의원과 자주 얘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설명한다.

Q.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등 장관 취임 후 중기부 근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낯설었던 점이 있었다. 현안이 터졌을 때, 국장과 실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장급으로 내려가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국·실장이 직접 전화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자 출신에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터지든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역인 중국 우한의 한인 회장과도 여러 번 통화해서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국·실장들이 직접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내가 현장을 가는 이유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 잘하는 장관' 타이틀은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가능했다는 느낌이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제재 때 소재·부품·장비 업체 육성책을 발표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 싸움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뒤처져 있고 모자라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면서 회사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나에게 "아, 이제는 장가갈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 스스로가 해당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후배 강소기업 100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사회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강소기업 100 선정이 업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중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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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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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