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상생·공존으로 해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0

[인터뷰 -1] 전세계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한국 앞서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기업 육성 등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열심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월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박 장관은 1월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연속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장관은 불출마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을 4차산업혁명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 장관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경제전환·스마트 대한민국' 정책 주도"

"외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관 취임 직후 신설한 '미래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여러 답답함을 해소해 준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간의 장관 업무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우문에 현답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인 '코로나맵' 개발자들이 중기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 장관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둔 또 다른 대표 정책은 '자상한 기업' 발굴이다. 자본과 기술, 경영 인프라를 중소벤처에 제공,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대기업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냈지만, 중기부 장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기업의 자본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결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힘들다"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Q.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야당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 만큼 야당과 소통할 여지는 많다. 장관으로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야당 의원과 자주 얘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설명한다.

Q.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등 장관 취임 후 중기부 근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낯설었던 점이 있었다. 현안이 터졌을 때, 국장과 실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장급으로 내려가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국·실장이 직접 전화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자 출신에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터지든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역인 중국 우한의 한인 회장과도 여러 번 통화해서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국·실장들이 직접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내가 현장을 가는 이유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 잘하는 장관' 타이틀은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가능했다는 느낌이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제재 때 소재·부품·장비 업체 육성책을 발표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 싸움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뒤처져 있고 모자라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면서 회사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나에게 "아, 이제는 장가갈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 스스로가 해당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후배 강소기업 100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사회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강소기업 100 선정이 업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중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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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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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