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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상생·공존으로 해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0

[인터뷰 -1] 전세계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한국 앞서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기업 육성 등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열심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월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박 장관은 1월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연속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장관은 불출마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을 4차산업혁명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 장관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경제전환·스마트 대한민국' 정책 주도"

"외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관 취임 직후 신설한 '미래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여러 답답함을 해소해 준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간의 장관 업무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우문에 현답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인 '코로나맵' 개발자들이 중기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 장관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둔 또 다른 대표 정책은 '자상한 기업' 발굴이다. 자본과 기술, 경영 인프라를 중소벤처에 제공,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대기업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냈지만, 중기부 장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기업의 자본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결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힘들다"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Q.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야당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 만큼 야당과 소통할 여지는 많다. 장관으로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야당 의원과 자주 얘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등 장관 취임 후 중기부 근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낯설었던 점이 있었다. 현안이 터졌을 때, 국장과 실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장급으로 내려가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국·실장이 직접 전화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자 출신에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터지든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역인 중국 우한의 한인 회장과도 여러 번 통화해서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국·실장들이 직접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내가 현장을 가는 이유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 잘하는 장관' 타이틀은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가능했다는 느낌이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제재 때 소재·부품·장비 업체 육성책을 발표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 싸움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뒤처져 있고 모자라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면서 회사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나에게 "아, 이제는 장가갈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 스스로가 해당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후배 강소기업 100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사회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강소기업 100 선정이 업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중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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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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