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천지 이만희, 옛 사실혼 주장 여성 상대 '재산권 분쟁' 2심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5:42

피고 "반사회적 신천지의 방송사 취득 용납 안돼"
이만희 "교회서 상당한 위치였던 피고...자가당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자신의 과거 후계자이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주장하는 상대로 낸 재산 소유권 분쟁 2심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 측은 반사회적 단체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교회가 방송사를 취득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총회장 측 소송에 반발했다.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교인들에게 전했던 서한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3.07 observer0021@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5분 신천지예수교회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및이사감사해임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처럼 에이온이 신천지 소유의 방송사라고 해도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로 지목돼 최근 사단법인이 취소됐다"며 "이런 단체가 명시적으로 방송사를 취득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당시 서류 등을 받아보는 등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신천지의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설립허가 취소된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과정 취소 관련 자료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현재 확인맹세서 등 신천지 관련 서류에 대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상태"라며 "2심 판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고 싶다"고 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의 교회는 비(非)법인으로 사단법인 취소는 원고의 교회 관련 조직 사안이다"며 "사단법인 취소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확인맹세서 등 서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사문서위조 고소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은 결과가 나오면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반사회성을 언급하는데 피고는 원고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 당시 (자산을) 취득했다"며 "자신이 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것에 대해 반사회성을 따지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어 피고 측의 증거 신청은 현상태에서 전부 받지 않겠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종결 전까지 제출된다면 증거로 사용하겠지만 이를 위해 사건을 미루진 않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뀐 과정, 계약 내용의 변경 이유 등에 대해 양측이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의 재산 분쟁은 이 총회장 측이 2018년 1월 25일 김씨 측에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며 "에이온과 김남희는 주식을 신천지에 이전하고 주식 명의개서(명의인 표시를 고치는 것) 절차를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김씨 측은 같은해 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신천지가 에이온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에 이사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와 주식 명의 이전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천지는 회사를 인수·운영함에 있어 주주 명의를 김남희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2012년 2월 25일 작성한 '확인맹세서'에는 '피고(김남희) 회사의 모든 재산은 원고(신천지) 재산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이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신천지 2인자라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까지 신천지 공식행사에 이 총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2002~2018년 2월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1년 이 총회장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고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신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등록됐다.

이 총회장 등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