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천지 이만희, 옛 사실혼 주장 여성 상대 '재산권 분쟁' 2심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고 "반사회적 신천지의 방송사 취득 용납 안돼"
이만희 "교회서 상당한 위치였던 피고...자가당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자신의 과거 후계자이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주장하는 상대로 낸 재산 소유권 분쟁 2심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 측은 반사회적 단체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교회가 방송사를 취득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총회장 측 소송에 반발했다.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교인들에게 전했던 서한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3.07 observer0021@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5분 신천지예수교회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및이사감사해임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처럼 에이온이 신천지 소유의 방송사라고 해도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로 지목돼 최근 사단법인이 취소됐다"며 "이런 단체가 명시적으로 방송사를 취득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당시 서류 등을 받아보는 등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신천지의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설립허가 취소된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과정 취소 관련 자료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현재 확인맹세서 등 신천지 관련 서류에 대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상태"라며 "2심 판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고 싶다"고 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의 교회는 비(非)법인으로 사단법인 취소는 원고의 교회 관련 조직 사안이다"며 "사단법인 취소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확인맹세서 등 서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사문서위조 고소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은 결과가 나오면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반사회성을 언급하는데 피고는 원고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 당시 (자산을) 취득했다"며 "자신이 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것에 대해 반사회성을 따지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어 피고 측의 증거 신청은 현상태에서 전부 받지 않겠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종결 전까지 제출된다면 증거로 사용하겠지만 이를 위해 사건을 미루진 않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뀐 과정, 계약 내용의 변경 이유 등에 대해 양측이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의 재산 분쟁은 이 총회장 측이 2018년 1월 25일 김씨 측에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며 "에이온과 김남희는 주식을 신천지에 이전하고 주식 명의개서(명의인 표시를 고치는 것) 절차를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김씨 측은 같은해 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신천지가 에이온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에 이사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와 주식 명의 이전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천지는 회사를 인수·운영함에 있어 주주 명의를 김남희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2012년 2월 25일 작성한 '확인맹세서'에는 '피고(김남희) 회사의 모든 재산은 원고(신천지) 재산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이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신천지 2인자라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까지 신천지 공식행사에 이 총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2002~2018년 2월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1년 이 총회장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고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신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등록됐다.

이 총회장 등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5~6일 전 경기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