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 와중에 변명만"…배민의 사과에 '진정성' 논란 더 커진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률제 유지 입장 재확인...개선책 발표 시점 "성급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 논란만 커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정률제 수수료를 고수하는데다 기업 결합 심의를 앞둔 시기라 위기 모면을 위한 사과란 비난이 나오고 있어서다.

배달앱 요금제 현황. 2020.04.07 hj0308@newspim.com

◆수수료 개편한다면서 정률제 고수..."정액제는 이상한 방식?"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새 요금체계인 '오픈리스트' 정률제 수수료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태희 배달의민족 상무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곳에 각각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상무는 "오픈서비스가 이미 4월 1일에 시행됐고 14만 입점 업소 중 10만 곳이 가입된 상태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기본요금제는 다 수수료 기반이고 월정액 광고료는 모델은 이상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요금제인 '울트라콜'(정액제)가 이른바 '깃발 꽂기' 논란을 불러온 만큼 출혈경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배민은 2015년 당시 입찰 광고 상품 출시로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월정액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이 또한 입점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울트라콜 폐해 역시 배민의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게 입점 업체들의 주장이다. 울트라콜 출혈경쟁 논란 이전에 배민이 나서 가입 개수를 제한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배민은 이달 새 요금체계에서 오픈서비스 도입과 함께 울트라콜 가입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사과 아닌 사과..."정률제 보단 코로나19 탓" 

배민은 줄곧 '세계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며 정률제 요금제인 '오픈리스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상무는 "작년에 12월 초 제도 시행 예고 당시에는 거의 반발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건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픈리스트 발표 당시인 작년 12월부터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됐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상 카페나 SNS에선 이미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질문과 불만 글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문래동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한 배민 입점업주는 "수수료에 따라 손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영세업체 입장에선 고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배민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수수료가 아닌 다른 영업 환경 탓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배민의 주장하는 '최저 수수료인 5.8%' 에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8%(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8%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6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배민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배송대행료는 별도 업체에 지불해야한다. 

배민의 불투명한 대안 제시도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업체와 줄어드는 업체 간 비율은 거의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비용 부담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상무는 "데이터가 쌓이면 언젠가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책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질문이며 모든 걸 열어놓고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정률제가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못박았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