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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통합당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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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대상 신속히 합의해 선별 지급해야"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열자"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제안을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인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성명문을 내고 "기득권 양당은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나. 지금이 긴급재난구조를 이용해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를 할 때냐"며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토 대종주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그는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제 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겨냥했다.

안 대표는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오히려 이분들의 급여 10%를 3개월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포퓰리즘 배격 △지급 제외대상 신속 합의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개최 △정부의 피해계층 조사자료 공개 및 공유를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대상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며 "지급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이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와 관련해서는 "민관정의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긴급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할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빚을 내거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실태 조사자료가 없다면 그건 이 정부의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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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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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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