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업권 포기' 강수 면세점 vs '무대응' 일관 인천공항…벼랑 끝 셈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신라 사업권 포기...DF3·DF4 사상 초유 공실 우려도
임대료 조정 줄다리기...인천공항 '조삼모사' 감면에 업계 불만 ↑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과 면세점 업계 간 임대료 인하를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업계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은 사실상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이에 면세업계 1・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1터미널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강수를 뒀지만 인천공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신라면세점, 노른자 구역 입찰 포기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각각 DF4(주류・담배)와 DF3(주류・담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을 포기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가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데다 정상화 시점이 불분명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최종 계약에 앞서 2차년도 임대료 조정을 인천공항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세점 임대료는 여객증감율에 따라 연동해 책정된다. 2차년도 임대료는 2020년 9월~2021년 8월 여객 수요로 계산된다. 이에 롯데와 신라는 2020년 여객 급감분을 반영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고 현대는 인상률 일부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은 입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정을 거절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2차년도 임대료 증가분은 예견 가능한 사안이라는게 인천공항 측 주장이다.

인천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은 당초 입찰조건을 감안해 적정 가격을 투찰한 것"이라며 "업계 요구 수용은 형평성 시비 및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롯데와 신라가 포기한 DF3와 DF4는 연간 최소보증금만 총 1335억원에 달하는 노른자로 구역이다. 인천공항 측도 해당 매장을 공실로 둘 경우 막대한 임대료 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재 해당 구역은 각각 롯데와 신라가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된다. 당초 신규 입찰 우선협상자인 두 업체가 9월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 계획이 지연되면서 재개장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달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 "임대료 20% 감면받으려면 연동 보증금 조정 포기해라"

면세업계 1・2위사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이번 결정은 이번 신규 면세사업권 임대료 조정이 불발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임대료 감면조치를 내놨지만 사실상 혜택이 전무한 것도 업계 공분을 사고 있는 배경이다.

인천공항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 20%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은 것.

면세점 수익은 항공 국제선 승객의 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전년 대비 국제선 여객수의 증감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를 ±9%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한 탓에 면세점들은 내년 인천공항 임대료를 최대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6개월(3~8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받으려면 계약 회차년도(2022년) 초기 6개월간의 할인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6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받느냐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의 2022년도 6개월 간 임대료 9%를 할인받느냐를 두고 따졌을 때 면세점들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면세점 최소보증금(임대료)은 통상 해를 지날수록 높아지도록 계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은 모두 인천공항에 임대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여객수가 정상화되고 결국 2022년 임대료는 9%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할인을 포기하고 할증만 부담하게 되면 이번 20% 감면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