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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00만·사망 13만 넘어...美 '정상화 지침' 주목(16일 12시 43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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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 검사 역량 확대 촉구..."現수준으론 안 돼"
유럽 봉쇄 해제 '온도차'...獨 "접촉제한 5월 3일까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COVID-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00만명, 13만명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재계는 현재 수준으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내 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06만4115명 13만702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만1831명, 1만295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16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만9055명 ▲스페인 18만659명 ▲이탈리아 16만5155명 ▲독일 13만4753명 ▲프랑스 13만4582명 ▲영국 9만9489명 ▲중국 8만3402명 ▲이란 7만6389명 ▲터키 6만9392명 ▲벨기에 3만357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3만925명 ▲이탈리아 2만1645명 ▲스페인 1만8812명 ▲프랑스 1만7188명 ▲영국 1만2894명 ▲이란 4777명 ▲벨기에 4440명 ▲독일 3804명 ▲중국 3346명 ▲네덜란드 3145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오후 9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63만3267명, 2만8278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1만3779명(이하 사망 1만1586명) ▲뉴저지 7만1030명(3156명) ▲메사추세츠 2만9918명(1108명) ▲미시건 2만7893명(1919명) ▲펜실베이니아 2만6490명(771명) ▲캘리포니아 2만6253명(813명) ▲일리노이 2만4593명(955명) ▲플로리다 2만2081명(591명) ▲루이지애나 2만1951명(1103명) ▲텍사스 1만5678명(377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 트럼프 16일 경제활동 재개 지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치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은행 임원진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각 주별 자택대기령 완화 개시 시점과 이와 관련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학교 개학 및 음식점 영업 재개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는 5월 1일 이전에도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제한 조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주 정부는 자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얼어붙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미국 재계, 검사 역량 대폭 확대 촉구

하지만 충분한 검사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 조처를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임원진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현재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 임원진과 4차례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과의 통화는 첫 번째 관련 회의다.

'위대한 미국 경제재개 산업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트럼프 대통령의 TF에는 200여명의 기업·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TF는 제너럴모터스(GM), 애플, 맥도날드, 화이자, 골드만삭스, 엑손모빌, 록히드마틴 등 미국 유명 기업의 임원진과 노조 대표, 전문 스포츠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직 정치인도 함께 한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206명으로, 지난 14일 2만6942명보다 늘었다. 지난 13일 2만6641명은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일 3만419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3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 10일 3만3752명,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獨 "2인 초과 접촉 제한 5월3일까지 연장"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3일 외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등 일부 기업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탈리아는 영업 가능 대상에 서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13일 기존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등 온도 차이도 두드러진다. 15일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9일이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은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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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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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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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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