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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순항...'용혜인 변수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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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독자정당론 '솔솔'…20명 머릿수 채우기 돌입
17석에 추가로 3석 확보해야…'열린민주당 흡수 전망도
용혜인, 7월 공수처 출범 때까지 시민당에 잔류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두고 '합당'과 '제2교섭단체 구성'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정당을 만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일단 '제2교섭단체론'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leehs@newspim.com

당초 민주당·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양당을 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원외정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제명하면, 이들은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고심에 빠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임명 문제로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원내3당 교섭단체가 되면 '든든한 야당 우군'을 두는 셈이다.

문제는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3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선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 정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장경태 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20석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단 한 명의 이탈자만 발생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17명 중 2명은 원외정당 출신 인사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다. 이들은 총선 직후 통합한 민주당·시민당에서 제명된 뒤 기존 소속 정당을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 전 대표는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 남을 분들이 당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자정당 잔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제명,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연합정당 참여 당시 논의된 부분"이라며 "이후 다른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다. (독자정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제안받은 것이 없어 아직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제명 등 문제는 법적 절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제명 여부와 별개로 시민당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제2교섭단체론에 대해 "전혀 얘기된 바 없으며,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독자정당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후보 개인 선택에 맡긴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시민당과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한시적 독자정당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다 할 잡음없이 제2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용 전 대표와 조 전 대표를 제외한 시민당 후보 8명과 민주당 출신 후보 7명 전원이 친여 성향 인사인 만큼 무리없이 설득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독자정당을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해 '20석' 머릿수를 채우는 데 무게를 뒀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임명까지 독자정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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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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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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