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순항...'용혜인 변수 지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20:05

시민당 독자정당론 '솔솔'…20명 머릿수 채우기 돌입
17석에 추가로 3석 확보해야…'열린민주당 흡수 전망도
용혜인, 7월 공수처 출범 때까지 시민당에 잔류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두고 '합당'과 '제2교섭단체 구성'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정당을 만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일단 '제2교섭단체론'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leehs@newspim.com

당초 민주당·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양당을 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원외정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제명하면, 이들은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고심에 빠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임명 문제로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원내3당 교섭단체가 되면 '든든한 야당 우군'을 두는 셈이다.

문제는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3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선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 정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장경태 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20석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단 한 명의 이탈자만 발생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17명 중 2명은 원외정당 출신 인사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다. 이들은 총선 직후 통합한 민주당·시민당에서 제명된 뒤 기존 소속 정당을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 전 대표는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 남을 분들이 당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자정당 잔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제명,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연합정당 참여 당시 논의된 부분"이라며 "이후 다른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다. (독자정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제안받은 것이 없어 아직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제명 등 문제는 법적 절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제명 여부와 별개로 시민당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제2교섭단체론에 대해 "전혀 얘기된 바 없으며,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독자정당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후보 개인 선택에 맡긴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시민당과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한시적 독자정당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다 할 잡음없이 제2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용 전 대표와 조 전 대표를 제외한 시민당 후보 8명과 민주당 출신 후보 7명 전원이 친여 성향 인사인 만큼 무리없이 설득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독자정당을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해 '20석' 머릿수를 채우는 데 무게를 뒀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임명까지 독자정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