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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주마다 수위결정(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7:38

학원 등 운영자제 권고…운영시 방역지침 준수해야
20일부터 비동거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된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된다.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하여 36.7%가 동의했고, 63.3%가 반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0.04.18 alwaysame@newspim.com

이에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해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

한편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동안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도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이 가능해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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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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