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가 설설설(說)] 방위비 협상 지연에…美,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도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1

감축 현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방위비 인상 카드로 쓸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이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한다'이고 나머지 3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6000~6500명 기갑여단의 순환 배치 중단 등 '최선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미국이 SMA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은 관련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분담금 13% 인상, 5년 계약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총액을 문제 삼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재선을 위한 외교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견에 힘을 얻을 수 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과거부터 있어왔으며 SMA 협상 지연에 맞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할 필요성은 SMA 협상과 관계없이 유지되는데다 세계최대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평택에 지어진 지도 만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십 번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지 않았느냐"며 "실제 감축을 원하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SMA 협상을 계속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셈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0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