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건보공단·심평원, 코로나19 극복 '디딤돌'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7

건보공단, 3개월간 건보료 할인…요양급여 선지급
심평원,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안심병원 정보 제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난지역에 대해 국비와 건보공단 예산 95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개월간 50%의 건보료를 감면해 준다. 심평원은 품귀현상을 빚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개선의 '숨은 공신'이며,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역 건보료 50% 감면…건보급여 90~100% 우선 지급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건보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3개월간 50%를 인하한다.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건보료 30%를 감면해준다. 건보료 경감에는 국비 6827억원과 건보공단 예산 2656억원 등 총 9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태운 수송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09 unsaid@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작년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코로나19 경증환자 112명이 입소한 뒤 지난 2일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도 지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스크 재고현황 실시간 제공…안심병원·선별지료소 가이드

심평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모든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약국에 구축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 목록을 추가하고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개별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고를 덜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심평원은 마스크 재고정보 외에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병원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체취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한 병원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내부와 분리돼 진료받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약효를 확인한 '약물 재창출' 치료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또 해당 치료제 관련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 검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다 빠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치료제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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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