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은성수 "기간산업 40조 지원,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53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출·보증·펀드·출자 등 다방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위해 한은 SPV 설립"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도 35조원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비상경제회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 지원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고용안정 및 기업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한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최대산 시장에서 먼저 소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단과 협의하는 방법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한데, 자본시장상황이 어려워 기업이 혼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로 부채만 들어나지 않도록 자본을 늘려 기업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기간산업 외에도 지원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원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주배당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국민들과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 한은 SPV 통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정부는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해 P-CBO 공급도 5조원을 추가한다.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도 설립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저신용등급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것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기업지원대책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이라든가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다.

기존 한은법으로는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SPV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보호정책과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