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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56만명에 사망 18만명 육박…"U자형 침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7:04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2만3000명 추산
일본 나가사키서 또 '크루즈선 집단감염'…선원 34명 확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6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56만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17만명대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경제가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109개국 CEO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약물의 병용을 '게임체인저'라고 홍보한 바 있다. 

영국에선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41%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실제 영국 내 사망자는 2만30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선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해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월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어 현지의 관심도 높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56만4792명, 17만74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8만6433명명, 7431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만5183명 ▲스페인 20만4178명 ▲이탈리아 18만3957명 ▲프랑스 15만9300명 ▲독일 14만8453명 ▲영국 13만184명 ▲터키 9만5591명 ▲이란 8만4802명 ▲중국 8만3864명 ▲러시아 5만276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5063명 ▲이탈리아 2만4648명 ▲스페인 2만1282명 ▲프랑스 2만829명 ▲영국 1만7378명 ▲벨기에 5998명 ▲이란 5297명 ▲독일 5086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929명 등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NYU) 랑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뉴욕시경찰(NYPD)들은 병원 앞에 모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2020.04.16

◆ 로이터 YPO조사 "글로벌 CEO, U자형 침체 예상"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세계경제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지니스 리더십 네트워크 YPO가 전세계 109개국의 CEO 3534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실시한 서베이에서 22%는 이중침체(더블딥)을 예견한 반면 60%는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자의 바닥은 긴 기간에 걸쳐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타격에 대해서는 40%가 치명적으로 보았고 11%가 기업존속이 의문스럽다고 대답했다.

YPO 멤버인 호주의 아스펜메디칼 CEO 글렌 케이스는 "지난 수백년 간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며 "몇몇 가문이름을 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 숙박업 CEO의 41%는 기업생존이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의 30%, 도소매업의 19%는 그들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았다.

경영자들 대부분은 아직 최악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YPO 회장 스콧 모어델은 "우리는 지금 물길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떠 있으며 아주 압축된 시간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 美국립보건원 "클로로퀸, 병용·단독 투약 모두 위험"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문가 패널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IH가 소집한 의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말라리아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병용하면 독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했다.

패널은 이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결정하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클로로퀸이 단독으로 투여될 경우 환자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박수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IH의 패널은 의사와 약학 전문가, 정부 연구자, 당국자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앤소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팀원에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의 병용은 코로나19(COVID-19) 치료 부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전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두고 '기적의 치료제'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 장애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용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

FT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 등 미국 내 환자 수천명이 임상시험 없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FDA의 긴급 사용 허가에 따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재향군인보건청(VHA)과 학계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률(27.8%)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11.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한 집단의 사망률(22%)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았다.

연구는 전국 368명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97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단일 복용했고, ▲113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했다. ▲158명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FT는 모집단 368명은 현재까지 관련 연구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동료 심사(peer-reviewed) 등 통상 논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신문은 최근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IH 패널의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언제나 참고할 용의가 있다"며, 보고서의 결론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전 1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80만5772명, 누적 사망자는 4만316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5만1720명(이하 사망 1만4828명) ▲뉴저지 9만2387명(4753명) ▲메사추세츠 4만1199명(1961명) ▲캘리포니아 3만5845명(1316명) ▲펜실베이니아 3만5384명(1620명) ▲일리노이 3만3059명(1479명) ▲미시건 3만2935명(2698명) ▲플로리다 2만7861명(866명) ▲루이지애나 2만4854명(1405명) ▲텍사스 2만949명(55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한 영국 여성. 2020.04.21

◆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 더 많다

영국 통계청(ONS)이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보건사회복지부 집계 수치보다 4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자 CNN 보도에 따르면 ONS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가운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3121명으로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망자수 9288명 보다 훨씬 더 많다. 

매일 갱신되는 영국 정부의 통계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집계하는데, 병원에서의 사망자면 포함하며 개인 주거지, 요양원 등 다른 장소에서의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ONS가 공개하는 주간 통계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가 언급된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확진자 뿐 아니라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던 이들도 사망자 수치에 포함하고 있다.

ONS의 통계는 최근 5주 동안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고 CNN은 전했다.

4주 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 건수는 72.4%, 개인 주거지에서 사망건수는 51.1%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75~84세였다는 것이다.

닉 스트라이프 ONS 통계 전문가는 BBC방송에 "사망진단서 중 17%가 코로나19를 언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NBC뉴스는 영국 정부 발표 통계와 ONS의 통계가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실제 영국 전역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만3000여명일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최다 사망자 수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치카'호가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다. 해당 크루즈선에선 지난 총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20.04.22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kebjun@newspim.com

◆ 일본, 또 '크루즈선 악몽'…승무원 34명 집단 감염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NHK가 전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로, 지난 20일 해당 선박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이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날 33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는 모두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의 승무원이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지난 1월 29일 나가사키항에 입항해, 2월 초순부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香焼)공장에 정박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2월 20일 독에 들어가 3월 25일까지 수리를 받았다. 당초 정박 예정일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선원들은 시내에 갈 땐 체온측정 후 전세버스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의심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이었다. 한 선원이 발열증세를 보이면서 총 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밀접 접촉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가사키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 중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이는 아직 없다. 현 측은 향후 다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가능한 한 귀국시킬 방침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는 선 내 격리 후 건강관찰을 진행한다. 증상이 심각한 이는 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박엔 일본인 통역 1명을 포함해 623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승객은 없었다. 수리를 위해 해당 선박에 들어갔던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 중에도 아직까지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비 427명 늘어난 1만22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1567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도쿄는 10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07명으로 집계됐다. 그외 오사카(大阪)부에서 누적 134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812명, 지바(千葉)현 725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6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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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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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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