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코로나19 사태 종식돼야 정부 지원도 빛 볼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의 기간산업 및 고용 안정 대책에 대해 재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아직 큰 틀의 지원안만 나온 상태라 구체적인 지원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레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란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간산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문 대통령이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8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유동성 지원 포함 가능한 모든 방식 총동원
정부는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 안정이 곧 고용 안정이라는 얘기로,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총 135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에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선 이와 관련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경련 측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40조 규모 등 큰 틀만 나왔지 세부 지원 방안은 아직이라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조 투입 286만 명 고용 지원·55만 개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해 286만 명을 지원한다. 세부대책으로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또 공공부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일자리 55만 개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겠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정유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에도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적 파장을 최소화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해 경영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 지원 조건, 향후 기업들에게 부담 될 수 있어…자율성 침해 최소화해야
다만 재계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가 기업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때문인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계에선 정부 돈이 들어간 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경련 측은 "어찌 보면 조건부 지원인데 기업들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고용 총량 유지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텐데 기업들의 자율성을 너무 제한하는 쪽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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