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방위비 13% 인상이 최상…추가협상 어렵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2·3차 추경까지 거론되니, 급소도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당초 정부안이었지요.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 국민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당정간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세균 총리가 나섰다고 하는 조간 보도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한겨레는 <재난지원금 약속 16일, 갈등 봉합한 정세균의 전화 한통>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정 총리가 중재에 나섰다는 것인데요.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재부도 완강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려 여당의 100% 지급안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정 총리의 역할론 부상이 비중있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여론의 평가는 조금 엇갈립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정부가 만드는 55만 일자리, 30만개는 산불감시·방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조6000억원을 들여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30만명에게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의 업무 분야가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인데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근무 조건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을 넘겨받은 야당의 분위기도 사못 다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 총리가 제안한 '자발적 기부제'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신속성에 달려있다고들 하는데, 여야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韓美, 정보 공유하지만 해석 차이… 美 '김정은 의학적 시술설' 무게/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서둘러 건강 이상설 차단에 나섰지만 백악관은 "주시하고 있다"며 신변 변화 가능성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고 존엄'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마저 침묵을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 신변을 두고 발목 등 각종 수술설은 물론이고 도발 준비설 등 온갖 관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태양절 참배 北지도자 '필참'은 아냐... 과거 김정일도 3차례 빠져/한국일보
'은둔의 지도자'로 불렸던 김정일 위원장도 주요 행사 불참이 잦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던 2003년에는 잠행을 이어가다 50일 만에 재등장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엔 87일간 잠행한 적도 있다. 또 매년 태양절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면서도 2000년, 2002년, 2008년 3차례 빠진 경우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빠진 것은 처음이지만 북한 지도자의 불참이 없었던 전례는 아니라는 얘기다
문대통령,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코로나 이후 양국 직항노선 재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 사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 재개 등 인적·경제적 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日요청 없었는데도 마스크 지원 갑론을박, "공공외교 기회" 의견도/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 요청이 없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공공외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북방위, 한국 기업인 입국 허가제 '코로나19 프리 패스포트' 제도화 나선다/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신북방정책이 장애물에 부딪힌 가운데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방역 검사 내역서를 소지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가하도록 제도화하는 '코로나19 프리 패스포트' 제도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만드는 55만 일자리, 30만개는 산불감시·방역/조선일보
3조6000억원을 들여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창출하는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30만명에게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의 업무 분야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으로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 근무 조건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상조, 비상경제회의 3시간 전 5대그룹 회동…고용유지 당부한 듯/중앙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김 실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2층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기업의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 '자발적 기부제' 발표…긴급재난지원금 공, 통합당에 넘겼다/뉴스핌
청와대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발표한 자발적 기부제에 대해 당·정·청 조율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공통안을 마련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넘긴 것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된다.
한미 국방부 고위급회의 "방위비분담금 공정해야"/한국경제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22일 개최했다.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전시대비' 을지태극연습 규칙, '대외비'서 해제/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비상대비훈련 예규'를 총리 훈령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비상대비훈련 예규는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군사 훈련·연습에 대한 지침 규정이다. 을지태극연습 등 정부 차원의 훈련, 충무훈련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종합훈련,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 등이 이 예규의 절차를 따른다.
재난지원금 약속 16일, 갈등 봉합한 정세균의 전화 한통/한겨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점화된 정부·여당의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건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총리실의 중재 노력에 힘을 실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는 이날 완강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려 여당의 100% 지급안을 수용했다.
자기들이 못푼 지원금 숙제, 野·고소득층에 떠넘긴 與/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고소득자 기부' 방침은 총선 후 6일 동안 정부와 여당이 대립을 거듭한 끝에 나왔다.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안(案)이었던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자, 총선에서 '100% 지급'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정치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압승한 정부·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팡질팡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라는 유례없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김재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듣도 보도 못한 것...수정 예산안부터 제출하라"/뉴스핌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자발적 기부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대안 없다" 현실론이 다시 불러낸 여의도 차르… 김종인, 통합당 구할까/한국일보
난파 위기인 미래통합당이 택한 선장은 결국 '여의도 차르' 김종인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냐, 아니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통합당이 22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본인의 결단과 전국위원회 의결이 남았지만, 김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을 재건하고 2022년 대선 승리의 기틀을 닦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 유튜버 음모론에 들썩이는 통합당/한겨레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설'에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통합당 낙선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 지역구에서)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의혹 한가운데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시스템은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한다"며 사전투표 조작설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개표 결과 관내 득표와 관외 득표 비율이 같아 결과가 미심쩍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원에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슈퍼 여당' 빅3는 누가… 친문, 이낙연 당대표 추대 방안 논의/서울신문
4·15 총선 압승으로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당권과 원내사령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주축으로 한 개혁 성향의 의원모임 그리고 비주류가 국회의장·당대표·원내대표 등을 놓고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친문 의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친문 장악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NY계파'는 아직… 민주당 내 인적 기반 확대가 관건/국민일보
4·15 총선 이후 여권의 권력 재편 중심축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다. 사실상 선거 사령탑 역할로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이 위원장은 21대 총선의 최대 승자로 평가받는다.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승리로 차기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로 쌓은 이미지와 높은 지지율로 형성한 '이낙연 대세론'을 어떻게 당내 인적 기반 확대로 이어갈지 관심이다.
윤상현 "정부, 방위비 13% 인상이 최상…추가협상 어렵다는 입장"/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전제로 한 추가 협상에 나서긴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최선의 안을 이미 제시한 우리가 직접 당장 협상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외교부의) 보고와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급할 때만 얼굴 마담용 청년 급조… 수직적 정당문화 바꿔야"/동아일보
"청년 당직자나 보좌진을 정치적 '동지'가 아닌 '을'이나 '아랫사람'으로 본다. 나도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가 없는 조직이다." "후배 기수들이 공천 신청하면 선배들이 눈치부터 준다. 이런 조직에서 청년 정치가 가당키나 하겠나." 미래통합당이 4·15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자 안팎에선 젊은 세대가 당을 이끌거나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이은 세 번의 '폭망'을 겪은 통합당 청년 당직자, 보좌진들은 보수 진영에 청년 정치가 좀처럼 뿌리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선거 때마다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주장했지만 말단 당직자 시절부터 내공을 닦게 해 국회의원까지 키워내는 청년 정치 양성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 청년 정치 문화가 당 조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선관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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