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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청 없었는데도 마스크 지원 갑론을박, "공공외교 기회" 의견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8:04

"검토한 적 없다" vs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 요청이 없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공공외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논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일본, 한국전쟁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20일부터 시작됐다.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시에 따라 우리의 마스크 수급 상황과 외국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 미국,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에는 뚜렷한 반대여론 없어

이후 미국, 한국전쟁 참전국과 달리 일본에는 마스크를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일 '정부, 美日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시 일본 지원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22일 오후 5시 40분 기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웃국가로써 지켜야할 모든 도리와 양심과 법을 어기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모자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이웃국가인 척하는 일본이란 국가에게 마스크 지원은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외교부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했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리의 지시와 '엇박자'를 낸 것은 물론 일본에도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마스크 수급도 최근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고 있어 조만간 해외로 돌릴 여유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일본 국민 도와주세요' 국민청원글 올라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마스크나 진단키트, 방호복, 의료용 장갑 등을 일본에 보내준다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생색내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공외교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일본에는 한국이 더욱 강경한 대일정책을 꺼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 정치적, 역사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이웃나라로서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우리가 도와준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쟁점이 부각될 때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일본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지만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일본에선 더욱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이 받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통 크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한국정부의 일본 마스크 지원을 찬성합니다. 일본의 국민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상황을 재앙으로 만든 일본 정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국민과 정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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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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