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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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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시장이 또 다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래를 들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당국, 김정은 유고설에 반응 없어…조만간 공개 활동할 듯"/뉴스핌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이 최고지도자의 유고설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강릉~제진 철도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통신] 당정 엇박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조율 막후는 문대통령/뉴스핌
당·정 간 엇박자를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지원' 또 승인…방호복 등 2억원 상당/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보낸다는 민간단체의 계획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대북반출 승인을 했다"며 "방호복 약 2만벌 총 2억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영상] 김정은 지금 어디에? 일본 언론 "원산으로 코로나 피신 가능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세현 "美CNN '김정은 위중설', 文대북행보 고춧가루 뿌리기"/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

[단독]北, 김정은 머무는 원산 별장에 작년 승마장도 지었다/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각(별장) 시설 내 당초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승마장을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원산 특각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집무실 다음으로 즐겨 이용하는 별장 겸 업무시설이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08회) 행사에 불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곳에 머물면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ㆍ조용원 제1부부장 등 측근들을 대동하고 원산에 머물며 현지 지도와 통치를 해 왔다"며 "지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연합뉴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했다. 아직 경선 주자들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굳힌 도전자들은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吳시장 징계"… 총선 의식해 사퇴 연기 지적도/문화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징계하고,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8일 뒤에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뉴스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종인 비대위' 논란 증폭.."우리가 금치산자냐" "차라리 해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23일 당내 찬반양론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전권 요구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전화 설문으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차르'의 선택…청년·수도권·경제전문가 전진배치 예상/헤럴드경제
'여의도 차르' 앞에 이번에는 메스가 놓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청년 ▷수도권 ▷경제 전문가 등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 잡음을 잡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와, 강경보수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청산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차기 대선 길목에 떠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여 김영춘, 야 김세연 후보 물망/조선비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 추행을 시인하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총선 끝난 지 1주일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상치 못한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부산은 영남 정치권의 핵이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대결 구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시장 자리는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김세연 의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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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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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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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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