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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27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시장이 또 다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래를 들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당국, 김정은 유고설에 반응 없어…조만간 공개 활동할 듯"/뉴스핌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이 최고지도자의 유고설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강릉~제진 철도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통신] 당정 엇박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조율 막후는 문대통령/뉴스핌
당·정 간 엇박자를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지원' 또 승인…방호복 등 2억원 상당/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보낸다는 민간단체의 계획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대북반출 승인을 했다"며 "방호복 약 2만벌 총 2억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영상] 김정은 지금 어디에? 일본 언론 "원산으로 코로나 피신 가능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세현 "美CNN '김정은 위중설', 文대북행보 고춧가루 뿌리기"/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

[단독]北, 김정은 머무는 원산 별장에 작년 승마장도 지었다/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각(별장) 시설 내 당초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승마장을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원산 특각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집무실 다음으로 즐겨 이용하는 별장 겸 업무시설이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08회) 행사에 불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곳에 머물면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ㆍ조용원 제1부부장 등 측근들을 대동하고 원산에 머물며 현지 지도와 통치를 해 왔다"며 "지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연합뉴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했다. 아직 경선 주자들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굳힌 도전자들은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吳시장 징계"… 총선 의식해 사퇴 연기 지적도/문화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징계하고,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8일 뒤에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뉴스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종인 비대위' 논란 증폭.."우리가 금치산자냐" "차라리 해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23일 당내 찬반양론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전권 요구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전화 설문으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차르'의 선택…청년·수도권·경제전문가 전진배치 예상/헤럴드경제
'여의도 차르' 앞에 이번에는 메스가 놓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청년 ▷수도권 ▷경제 전문가 등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 잡음을 잡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와, 강경보수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청산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차기 대선 길목에 떠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여 김영춘, 야 김세연 후보 물망/조선비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 추행을 시인하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총선 끝난 지 1주일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상치 못한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부산은 영남 정치권의 핵이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대결 구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시장 자리는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김세연 의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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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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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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