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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재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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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발표
6·15 선언 20주년 남북공동행사도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올해 시행계획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 때문이다. 현재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공단 기업인들의 신청에 대한 첫 방북 승인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시행계획 발표도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 사안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관광협력 관리기구' 설립 협의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사안은 창의적 해법을 구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재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함께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15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이 각각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나가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간 최우선 인도적 분야 협력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가 상봉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대면상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대면상봉을 추진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그간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 구입,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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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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