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 19 피해 대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에선 수급부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필요 시 국고채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한은 관계자는 "현재 장기 국고채 금리가 조금씩 튀고(변동성 확대) 있어 시장 모니터링 중"이라며 "수급부담에 의해 금리가 불안해지면 언제든 국채를 매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입금액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공개시장운영 가운데 RP매각을 실시하기 위해 국고채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한은은 보유하고 있던 국채의 만기도래 시기에 맞춰 국채를 매입한다. 또는 장기 국고채 시장금리가 망가지는 경우 신용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국고채를 매입한다. 

한은은 RP매각을 위한 국고채 매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매입한 것은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포함해 9번뿐이다.  

한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 20일 1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매입했다. 지난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1조5000억원을 매입한 이후 3년 4개월만이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이번 추경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조성되는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을 뛰어넘는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량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는 1차 추경 전체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인 2차 추경은 본래 예산전용을 통해 7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됐다. 국채발행을 통해 4조6000억원이 조달돼야 한다.

3차 추경 내막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에따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안정대책 대책 10조1000억원 중 9조3000억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이밖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을 감안하면 10조원을 쉽게 넘는다. 일각에선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패에 따른 세입경정분만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의 매입 계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수급부담 압력으로 장기물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기준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1.546%로 지난 9일 금통위(1.438%) 이후 10.8bp(1bp=0.01%p) 올랐다. 20년 만기와 3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10.1bp, 11.5bp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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