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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물러가자 중국 부동산 경기 방긋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1:53

상하이 베이징 부동산 봄기운 완연
아파트 구매 위한 위장 이혼 사례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27일 상하이 부동산 거래센터에 1킬로의 긴 줄을 선 광경을 보도하면서 대출 등 아파트 매입 자격을 갖추기 위한 위장 이혼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제금융보는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 상하이 시내 주요 지역의 부동산 거래  행정서비스 센터에 가보면 창구마다 예외없이 거래를 문의하거나 거래 수속 절차를 밟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도시 상하이의 3월 주택 거래는 1만 5000채로 전월에 비해 무려 230%의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예년 월 평균 거래 2만 채에 비하면 3월 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1분기 전체적으로 상하이의 주택 거래량은 3만 1000채에 그쳐 12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3월에 이어 4월에는 주택 판매가 다시 더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코로나19의 침체에서 벗어나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 집값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보고서는 3월 현재 24개 핵심 도시 부동산 가격이 작년 최고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중 억눌렸던 실수요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것은 분명하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더욱이 투기 과열 운운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위장 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붐을 보일 때 마다 위장이혼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실제 상하이시 산하 17개 혼인 등기소에는 이혼 등기 업무가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이후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악몽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04.28 chk@newspim.com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코로나19 기간중 이혼이 늘었고 이중에는 아파트 투기 목적의 위장 이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 등기소들은 최근들어 이혼 신청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4월 말 현재까지 5월 이전 이혼 등기 수속 예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다. 등기소들은 현장 이혼 신청 접수는 받지 않고 있다. 

상하이의 한 결혼등기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중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이혼 신청에 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했다며 지금도 예약 번호가 없으면 이혼수속을 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이혼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아파트 투기를 위한 위장 이혼이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횡횡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대해 혼인 등기소측은 부부 쌍방간에 분쟁이 없고 재산 채무 양육권 등에 이견이 없을 경우 빠르면 하루만에 이혼 수속 절차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모두 현행 정책과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르면 이혼을 하더라도 1년 안에 집을 사려면 대출을 제외하고 주택 구매 자금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출 등 다양한 아파트 구매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위장 이혼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설령 아파트 거래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현재 정책상 어떻게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인터넷에 나도는 소문 처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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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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