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전 세계 확진자 300만 돌파...美 주정부, 잇따라 정상화 계획 발표(28일 13시31분)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6:27

텍사스·오하이오, 각각 내달 1일·4일 정상화 1단계 돌입
트럼프,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검사 역량 대폭 강화 방침
노르웨이, 초등학교 약 1개월 반만에 개학...6~10세 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사이에 7만명가량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1만명을 넘어섰다.

텍사스와 오하이오를 비롯해 미국 주(州)정부들이 잇따라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드라이브 스루'(승차 이동)형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설치 등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문이 다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8일 오후 1시 31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04만1550명, 21만1170명으로 전날보다 6만9911명, 4628명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98만8451명 ▲스페인 22만9422명 ▲이탈리아 19만9414명 ▲프랑스 16만5964명 ▲독일 15만8758명 ▲영국 15만8348명 ▲터키 11만2261명 ▲이란 9만1472명 ▲러시아 8만7147명 ▲중국 8만3938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5만6245명 ▲이탈리아 2만6977명 ▲스페인 2만3521명 ▲프랑스 2만3327명 ▲영국 2만1157명 ▲벨기에 7207명▲독일 6126명 ▲이란 5806명 ▲중국 4637명 ▲브라질 4603명 등이다.

◆ 텍사스, 내달부터 정상화 1단계 개시...오하이오 동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7일 오후 11시 58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98만7689명, 5만819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9만2027명(이하 사망 1만7303명) ▲뉴저지 11만1188명(6044명) ▲메사추세츠 5만6462명(3003명) ▲일리노이 4만5883명(1992명) ▲캘리포니아 4만5186명(1800명) ▲펜실베이니아 4만3189명(1946명) ▲미시건 3만8190명(3406명) ▲플로리다 3만2130명(1087명) ▲루이지애나 2만7068명(1697명) ▲코네티컷 2만5997명(201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27일 내달 1일부터 주내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주는 5월 4일부로 제조업 등의 사업 재개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정부가 잇따라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는 등 경제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7일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 1단계 조치로 5월 1일부터 주내 영화관과 상점, 식당을 비롯한 모든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수용 인원을 평소의 25%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보도를 걷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애보트 주지사는 이달 30일부터 주 정부의 외출제한 조치(자택대기명령)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 2주 뒤인 5월 18일부로 수용 인원 제한을 평소의 50%로 하는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 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주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 주의 인구는 약 2900만명으로, 캘리포니아 주 4000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뉴욕 주 1900만명을 앞선다. 로이터는 "텍사스 주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17일동안 감소했다며, 입원률도 안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하이오 주도 이날 단계적인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1단계로 5월 4일부터 주내 제조·운송·건설업 등의 사업 재개를 허용한다. 같은 달 12일부터는 소매와 서비스업 영업을 허가한다. 다만 외출규제는 계속한다. 식당이나 바(bar)의 영업 재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계획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내 기업들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직원들의 거리 확보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소매와 서비스업의 경우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오하이오 주 역시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주 정부는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주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밖에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등 5개주가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이보다 앞서 조지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해제하며 경제 정상화 계획를 개시했다.

◆ 트럼프, 월마트·CVS 등과 검사역량 강화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마트와 CVS 등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드라이브 스루형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설치 등 진단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서 TF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유통업 부문 대표 등 기업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함께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 역량 부족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초기 국면에서부터 줄곧 지적이 돼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약국과 유통업체의 주차장에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 확대를 도모했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 정부에 감염자 급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경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 검사 역량 강화는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500만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백악관 계획에 따라 매주 200만건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CVS 헬스는 점포 주차장 내 텐트 설치 등을 통해 5월 중 미국 내 검사소를 최대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CVS 헬스는 코네티컷과 조지아 주 등 5개 주에서 진단 검사를 개시한 상태다. 키트 확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사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CVS 헬스는 100곳의 검사소가 가동되면 매달 150만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CVS 헬스는 미국 약국 체인 업체다. CVS와 동종업체인 월그린도 이날 미국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같은 검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점포 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주 최대 5만명 검사를 목표로 내세웠다. 월그린은 현재까지 11개 주 18곳에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소를 개설했다.

◆ 노르웨이, 초등학교 약 1개월 반만에 개학

노르웨이에서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페쇄됐던 초등학교가 6~10세 학생 대상으로 약 1개월 반만에 문을 열었다. 다만 각 학교는 학생의 손씻기를 의무화하고, 교실 학생 수를 줄이는 등 대응을 취했다. 앞서 덴마크는 15일부터 일부 학교의 개학을 허용했다.

지난 26일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5월 4일부터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외출 시에도 외출 신고서를 휴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달 4일부터 자동차 등 제조업의 영업 활동 재개를 허용했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개방, 프로 스포츠 팀의 훈련을 허용한다. 6월 1일부터는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식당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학교 휴교령은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지난 26일부터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6주 만에 허용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성인에 한해 식료품 조달이나 출퇴근 목적의 외출만 허락했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이송한 소방대원이 구급차 소독을 위해 들른 세차장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서 있는 모습. 2020.04.01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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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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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