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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글로벌 확진 300만명 육박....미·유럽 '경제 정상화' 속도(27일 13시31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2

콜로라도 등 美 5개주 27일부터 경제활동 재개 돌입
伊, 5월4일부터 봉쇄 조치 완화...英, 조기 정상화 추진
스페인, 26일부터 아이 야외활동 허용..佛,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눈 앞에 뒀다. 하루 사이에 7만5000여명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0만6542명으로 전날보다 3700명가량 늘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주(州)가 5개 추가되는 등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유럽 역시 이를 뒤따르는 모양새다. 이탈리아는 내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앞서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역시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제한 조치를 섣부르게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5개주는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은 채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하는 셈이어서 '강행'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7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7일 오후 1시 31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97만1639명, 20만6542명으로 전날보다 7만5006명, 3696명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96만5910명 ▲스페인 226,629명 ▲이탈리아 19만7675명 ▲프랑스 16만2220명 ▲독일 15만7770명 ▲영국 15만4037명 ▲터키 11만130명 ▲이란 9만481명 ▲중국 8만3912명 ▲러시아 8만949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5만4876명 ▲이탈리아 2만6644명 ▲스페인 2만3190명 ▲프랑스 2만2890명 ▲영국 2만795명 ▲벨기에 7094명 ▲독일 5976명 ▲이란 5710명 ▲중국 4637명 ▲네덜란드 4491명 등이다.

◆ 美 5개주 이번 주 경제활동 재개 돌입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7일 오전 12시 51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96만5214명, 4만9465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8만8076명(이하 사망 1만6966명) ▲뉴저지 10만9038명(5938명) ▲메사추세츠 5만4938명(2899명) ▲일리노이 4만3903명(1943명) ▲캘리포니아 4만3691명(1716명) ▲펜실베이니아 4만2709명(1871명) ▲미시건 3만7751명(3314명) ▲플로리다 3명1520명(1073명) ▲루이지애나 2만6773명(1670명) ▲코네티컷 2만5269명(1925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이번 주부터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등 미국의 5개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장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조지아▲오클라호마▲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1개월 동안 '록다운(봉쇄)' 조치를 끝내고 이미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주 정부들의 이같은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사람 간 점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통신은 콜로라도 등 5개 주가 전문가 사이에서 추가 감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섀먼 전염병학자는 주 정부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 해제 움직임과 관련, "감염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 주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제한 조처를 연장했다. 최근 들어 주내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될 경우 내달 15일 이후 건설·제조업이 먼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TF 조정관 "사회적 거리두기 올해 여름까지 유지"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는 다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은 올해 여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벅스 조정관은 26일 NBC뉴스의 '밋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의 발병 추세를 보면 향후 수 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될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다만 다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은 올해 여름 내내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중순 발표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4월 말이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시한이 여름 혹은 그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伊, 5월4일부터 봉쇄 조치 완화...英, 조기 정상화 추진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5월 4일부터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州)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외출 시에도 외출 신고서를 휴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같은 날부터 자동차 등 제조업의 영업 활동 재개를 허용했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개방, 프로 스포츠 팀의 훈련을 허용한다. 6월 1일부터는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식당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학교 휴교령은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론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페인 일부 지역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간의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부 도시 론다의 거리가 텅 빈 모습이다. 2020.03.22 bernard0202@newspim.com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유행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됐다. 당국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탈리아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만7675명으로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가장 많다. 이탈리아 경제 중심지인 북부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다.

영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취한 봉쇄 조치를 당초 시한인 다음 달 7일 이전에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26일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가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보다 이를 수정해 완화하는 방안을 각료들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예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장과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의 3주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모든 카페와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했다. 같은 달 23일부터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또 운동(1일 1회)을 비롯해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출을 금지했다.

이 밖에 스페인은 26일부터 6주 만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허용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식료품 조달이나 출퇴근에 한해서만 성인 외출을 허용했다. 프랑스 정부도 외출금지 완화 조치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역에서 의료진이 구급차에 있던 코로나19(COVID-19) 환자들을 특수 고속열차로 옮기고 있다. 2020.03.26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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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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