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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박원곤 "악화일로 한일관계, '감정' 버려야 유리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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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비지지층에 공감대 넓혀가는 자세 필요
북한 도발에 '9·19 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말해야
방위비 협상 지연에는 "한·미, 시간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수출규제, 그리고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양국 외교 갈등은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 갈등은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염병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은 즉각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전형적인 '감정 외교'의 모습이다.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뉴스핌이 청취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한국 외교, '뜨거운 감자'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남북‧북미‧한미관계 등에 대한 박 교수의 고견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외교,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잘한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다.

못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시점에 외교부가 나서서 '입국제한이나 금지를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던 게 잘못인 것 같다. 각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선 안 됐다.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제언했어야 한다. 혹은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리 상의하고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초창기에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치는 특히 아쉽다. 물론 일본이 먼저 거칠게 다가온 것이 맞다. 일본이 우방국을 상대로 사전통보도 안 한 건 국제사회 규범에 맞지 않았다고 본다. 그건 일본을 비판할 만 하다. 그런데 상응조치에서 너무 감정적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도 그렇고 대일외교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상응조치를 할 때 '일본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코로나19로 어려우니 양국 인적교류 제한하는 측면에서 막자고 했어야 한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금지를 결정했을 때 아사히, 마이니치 등에서 굉장히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했다. 그런데 한국이 감정적인 대응을 해버리니 그런 여론이 싹 없어졌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광복 이후 가장 우익정부라고 불리는 아베신조 정부가 바뀌는 게 우리가 유리한데,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50%정도 되니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우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아베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적어질 것이다. 지지도가 30%이하로 떨어지면 일본은 총선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문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정책 관련해 정부에 제언을 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대외정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 통틀어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대외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특정집단 이해에서 벗어난 국가의 중장기 비전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역대정부 제일 못한 것이 대외정책을 단기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보기에는 잘 드는 칼이지만 정권의 목을 노리는 칼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역대정부가 모두 다 민족주의라는 칼을 활용하고 있다.

중장기비전으로 가야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세계차원,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 등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방위비 협상 문제도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 정상 간 의견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팀에서 10% 인상+a를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고, 한국 정부도 '이 외에 새로운 안을 낼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좁혀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극적으로 총액, 인상률만 합의되면 서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렇다. 한‧미 모두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다.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동맹체제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가다간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일정 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사실 방위비 협정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할 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을 쓸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계속되고 있으니 코로나19 방역이나 주한미군 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들도 (한국인 근로자대신 근무하느라) 순환보직도 안 되고 피로감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길어질 수록 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문제, 북미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북한이 3월 한 달에만 4번 무력 도발을 했다. 또 4월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이들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신종 무기 4종 세트 도발을 시작했다. 이 중 KN-23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실상 성공해서 실전배치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3개는 올해 들어서 다시 시험발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도 성공했다고 판단하지만, 이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시험이 필요하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전문가들마다 판단 다르지만 나는 아직 성공 못했다고 본다.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짜리라 거기서 20초 간격으로 4연발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4발 다 쏜 적은 없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최근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막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 기동)도 할 수 있는 발사체들을 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패트리어트 PAC-3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굉장히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장력이 굉장히 높다. 비유를 하자면 2G폰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간.정도의.기술적 돌파를 해버린 셈이다. 고체연료나 이동형 발사대(TEL) 문제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구경이 600m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정도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느냐가 문제인데 기술적으론 불가능한 게 아니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무력도발 빈도를 높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상황도 엄중하지 않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발사체가 뭐든 어쨌든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그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미국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틈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

북한은 자위력 강화 측면에서 무기체계 완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발전되면 시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개발과 실전배치엔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또 '도발의 일상화'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런데도 일상화되고, 수용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북한은 그런 의도를 갖고 무력 도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으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도 있다. 또 대내결속 측면도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계속 해서 대내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난해 5월에 처음 신형 무기를 발사했을 때 한미가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한 번 더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첫 반응이 '괜찮다. 다른 국가들도 다 하는 것이다. 작은 것(small 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대응도 소극적이다.

북한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9‧19합의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 북미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다.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효과성, 실전배치를 위해 저강도의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를 이야기했고, 지난해 10월에 스톡홀름에서도 '북한은 할 만큼 했다. 북한은 한 발도 안 나갈 것이고 미국의 차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입장 안 바뀌었다.

다만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원래 북한의 시간표대로라면 2월 건군절 때 열병식하면서 전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었다. 혹은 3월에 한미연합훈련 있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더라도 위성이나 준비됐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미사일 정도 쏠 수 있었는데 도발수위를 낮춘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북한이 외무성 내에 대미협상국을 신설했다. 조직을 신설한 것인지, 임시조직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에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올해 안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전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다.

다만 북한이 전향적 입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합의를 이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움직일 것이다.

북한도 바뀌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1월말부터 북중국경을 다 막아놨다. 가뜩이나 경제제재로 경제가 어려운데 생명선이라는 중국과의 무역을 두 달 가까이 막아놓은 상태라 북한 경제 내구성이 빠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유니세프 등에서 지원물품이 들어갔다는 것도 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말까지의 정면돌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하나는 유화적인 기조로 미국과 한국에게 대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 두 번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정면돌파 노선의 전면적 전환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이상한 부분들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했고, 미‧일은 일본에서 B-1B 공중폭격기로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공격용 무기'라며 펄펄 뛰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통치력에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낼 때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정부 당국자도 이런 동향에 대해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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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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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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