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7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정비사업 활성화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00

LH·SH 재개발 사업 참여...분담금 보장·대납 등 지원
전체 물량 중 50% 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상한제 제외
도심 공장이전 부지·국공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한 사업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

서울 도심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재개발 사업에 LH·SH 참여...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한 재개발을 통해 서울 내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LH와 SH는 단독·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 시 산정된 분담금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을 대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를 제공하는 대신, 연 1.8%의 저리를 받는 방식으로 이주비를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지구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된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현재 50%보다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와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융자금리는 현재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선 용도지역 상향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준공업지역 등 공장이전 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복합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한다. 반면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또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LH, 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오피스·상가에 대한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현재 소형 상가의 공실 증가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가 제한돼 있다. 이에 다중주택 용도변경에 필요한 바닥면적은 330㎡에서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된다.

◆코레일 용산정비창 등 유휴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군 유휴부지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 부지는 서울 중구 청사부지(500가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이다.

또 용산정비창 등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주거 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용산정비창은 내년 말 구역지정과 2023년 사업승인을 거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과 오류동 기숙사 부지에도 각각 360가구, 21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거나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른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배제한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방향성이 상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보장을 통한 사업 리스크 해소가 실무에서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인가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면 일조권 침해 등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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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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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