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가 설설설(說)] 트럼프, 방위비 13억달러 요구…1년 만에 50%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42

한미 실무팀 잠정합의안 13%의 4배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0% 가량 높은 금액이다.

7일 동아일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은 연간 13억달러 선을 요구하고 있다. 13억달러는 미국 측이 적용한 환율 계산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이 된다"고 보도했다.

[파닉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허니웰 마스크 공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뒤로 한채 고글만 썼다. 2020.05.05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지난해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자신들이 최초 요구액 50억달러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이 방위협력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인상률 13%도 낮은 수치는 아니다. 한국은 2007년 7차 SMA 6.6%, 2009년 8차 2.5%, 2014년 9차 5.8%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10% 미만의 인상률을 유지했다. 이와 비교하면 50% 인상률은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7차 회의 이후 대면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유선·화상 소통은 진행 중이지만 금액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