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영상] 취임 3주년, 문재인 대통령 "세계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될 것"(전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3:35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