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美마이너스 금리 공방 치열...한국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이너스 금리 도입, 최후의 카드...실물경제 회복에 달려
"韓 마이너스 금리 도입시,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로 주요국들이 각종 재정, 통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선두에 섰던 미 연방준비제도 내에선 최근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화두다.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적 달러 채권과 미 국채 보유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채권시장 금리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쟁 치열, 하반기까지 이어질듯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기금(FF) 선물금리 추이를 보면 시장은 내년 4월물~2022년 3월물까지 마이너스 금리 기대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 경제를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선 당장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선긋기에 나선데다 연준이 내놓은 CP·회사채 매입 정책이 우선 소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하다.

각 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를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당시보다 충격이 최소 10배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준 미 국채발행 잔액은 19조400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4%에 달한다. 

당분간 논쟁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디플레이션 심화 등 펀더멘탈의 변화시 재차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될 경우 예상보다 논의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자료=국제금융센터]

◆ 한은(韓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도 연일 하락(가격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달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연일 최저를 기록중이다. 14일 종가 기준 4월말 대비 13.7bp(1bp=0.01%p)나 떨어졌다. 

더군다나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기대감은 국내 채권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레벨을 낮추면 그만큼 한국의 실효하한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6월 ECB가 금리를 처음으로 마이너스 레벨로 낮췄을 당시 한국은행은 총 다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bp 하향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3월 빅컷(50bp 인하)으로 사상 처음 '제로'(0) 금리대에 들어섰다. 기준금리는 연 0.75%로 연준 정책금리와는 50bp 차이가 난다. 만일 25bp씩 내린다면 제로금리까진 3번의 화살이 남은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 채권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제로를 향할 수록 마이너스 채권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니깐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자금유출이 심해지고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당장 제로금리도 자신이 없는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여파로 한국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 기준금리 추이 2020.03.27 lovus23@newspim.com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