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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등교 수업' 상황에 따른 철저한 지침 있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9:04

[서울=뉴스핌]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방송에 출연해 "입시 문제가 있는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며 "나머지 학생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3을 시작으로 고2, 중3, 초1~2, 유치원생들은 오는 27일 등교한다. 고1, 중2, 초3~4학년은 다음달 3일에 중1, 초5~6학년은 다음달 8일에 등교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교별로 분반·격일 수업을 도입하고 책상을 시험 대형으로 배치하는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3생들의 등교수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통제 수준에 있다는 확신과 함께 수능 등 학사 일정, 지역경제 회생 등을 감안해서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진정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이태원클럽발 감염 관련자 4만60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4차감염 사례는 서울구치소 20대 교도관과 노원구 10대 여고생 등 2명이며, 5차감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확진자가 다녀간 콜센터와 교회, 체육시설 등에서 새로운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용자들이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등교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백신·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등교 개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등교개학시기를 더 미루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8일 오전 9시 현재 22만6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44만여명에 달하는 고3생들이 일제히 교실에서 수업하게 된다. 학교는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집단감염의 고위험 지역이다.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교직원과 학생의 실내 다중시설 이용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별 대책 만으로 충분한 지는 미지수다.

등교 개학은 우리 사회가 생활 방역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온. 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고 시간차 급식, 쉬는 시간 학생 관리 등 관리해야 할 상황은 산적해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상황별 대처를 맡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학교 폐쇄 및 온라인 수업 재전환, 입시 일정 조정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과감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초.중학생들의 등교수업에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활동력은 왕성하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초.중학생들은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다. 유비무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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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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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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