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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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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정계 인사 총출동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겨야" 개헌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은 1997년 이래 24년 동안 여전히 폄훼와 논란이 계속됐지만, 40주년을 맞은 이번 5·18은 다소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등 보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연기했다는 일간의 의혹과 관련해 기상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등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해명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기는 건 위대한 역사로 매김하는 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7% '고공행진'…4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집계(11~15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와 비교해 0.3%p 감소한 수치다.

유족 손잡고 위로…문대통령 "오월정신은 모두의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5·18 정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유엔사 조치 환영" /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을 위해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는 지난주 금요일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입영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첫날 3천800여명 검사 / 연합뉴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입대하는 모든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18일)부터 입영장정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매주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며, 시행 첫날인 이날은 3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6·25 참전'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국방부, 해상훈련 연기 의혹 제기에 "기상불량 순연" /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던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기상 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40주년 맞은 5·18…北매체는 "광주대학살 만행 뒤엔 미국" / 동아일보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는 성토문을 내고 끝까지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성토문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열사들의 영혼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생존자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 줄 모른 채 더욱 응어리져가고 있다"며 "세상을 경악시킨 5·18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中 입국땐 신속 귀국땐 느릿…정부 '한중 신속통로' 간소화 손본다 /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WHO 총장 노린다"···또 쉐도우복싱하는 일본 / 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문화일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며 "어떤 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 방향성에 대해 합의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입 연 윤미향 "할머니들 쉼터라기보다 '힐링센터', 의원직 사퇴 없다"/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18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한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짓는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쉼터를 펜션 용도로 이용한 논란과 관련해 "(공익 행사로 사용할 때) 기본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했고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을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로 향한 통합당…극우에 선긋고 '서진' 시동/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은 광주와 호남 민심에 당력을 쏟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퇴 없다" 윤미향에 박범계 "당내 여론변화···해명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통과키로 합의/한겨레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황교안 정계 복귀설 '솔솔'… 민경욱 "黃, 밥 먹자고 전화와"/세계일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황교안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최근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가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상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때 됐다…정의연 부당공세 대응해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여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주선' 의혹에 이규민 "이득 취한 적 없어"/뉴스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안성 위안부 쉼터를 매입할 당시 거래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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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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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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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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