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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공적권한 사유화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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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공판 진행
검찰 "기업 총수와 은밀한 거래…정경유착의 전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음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며 "또 청와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로 모색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함과 동시에 동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절대 용인해선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은 임명·지휘권자인 대통령과 특수성이 허용된 국정원장 사이에서 수년간 유착된 직무 범죄"라며 "국가 안보의 버팀목인 국정원 특활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마저도 부정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엄정한 양정을 통해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우리 사회에 아직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사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년 시절에서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된 시점까지 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사건 이전부터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국정농단으로 얻은 사적 이익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이권이 개입돼 사회적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 설립은 문화·스포츠계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국정원 특활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범죄 성립이나 뇌물에 대한 인식,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중요한 양형 조건이니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정신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고령인 점, 2017년 3월 구속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구금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시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나자 "대한민국의 법이 다 ×판이다", "죄 없는 사람 이렇게 가둬두면 평생 죄 받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정은 재판 전부터 몰린 지지자들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특히 대법은 하급심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장 신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후 두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병합 결정돼 심리가 함께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7월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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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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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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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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