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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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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여권 내 첫 사퇴 압박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것인데요. 퇴임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끕니다.

문 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겁니다. 다. 사실 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문 의장은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즉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언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겁낸다는 뜻을까요. 당연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겁내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정치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면 이후 불거질 정치적 공방과 혼란스러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법적 판결에 대한 재공방과 정치적 보복이라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다시 불거져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 의장은 과감히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구요. 퇴임사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 정치가 결론 지어야 할 책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임기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사에서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됐다는데~'...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회적 대타협하면 6개월 이후에도 기간산업 지원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조건인 6개월 간 90% 이상 고용 유지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부가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만난 산업계 대표들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9개 업종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가간 교류중단 해소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공공발주 등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아프리카 교민 60명, 한빛부대 파병기 타고 오후 7시 40분께 인천공항 도착/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프리카에 발이 묶였던 교민 60명이 남수단에 주둔하는 한빛부대가 부대원 교대를 위해 띄운 비행기를 타고 21일 귀국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빛부대 12진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했던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판문점ㆍDMZ 견학 관광객들,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갖춰라?/한국일보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상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과한 소재,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등은 모두 금지."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일일이 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모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2 갈등 격화속… 美 "한국에 '脫중국 공급망' 동참 이미 제안"/동아일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이날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연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EPN 참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EPN 참여는) 한국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 33년전 '김현희 KAL기 테러' 재조사 추진/서울경제
외교부는 21일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락, 오합지졸"… 北까지 우리軍 조롱/조선일보
북한은 21일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군을 맹비난했다. "정신·도덕적 타락" "부패"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강원도 철원 GP(감시소초) 총격을 '오발'이라고 감쌌던 국방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 민변이 낸 '北종업원 南 구금' 진정 각하/조선일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결정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의 제약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민변이 종업원이나 그 부모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독] 여당 "국회·권력기관·교육, 3대 개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당내 첫 사퇴 압박/서울신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문희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의장은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경욱 "제보자 못 밝힌다"…검찰, 차량 등 수색/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뉴스핌
미래통합당의 향후 지도 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섣부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등을 세워 당을 혁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비대위 혹은 혁신위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단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종합] 통합당 "29일까지 한국당과 통합…김종인 비대위는 22일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1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통합당의 일침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선인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4·15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평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종인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체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명숙 사건, 법적으로 재심 어렵자… 與 박주민 "공수처에서 수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재심(再審)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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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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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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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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