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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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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여권 내 첫 사퇴 압박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것인데요. 퇴임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끕니다.

문 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겁니다. 다. 사실 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문 의장은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즉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언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겁낸다는 뜻을까요. 당연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겁내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정치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면 이후 불거질 정치적 공방과 혼란스러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법적 판결에 대한 재공방과 정치적 보복이라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다시 불거져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 의장은 과감히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구요. 퇴임사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 정치가 결론 지어야 할 책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임기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사에서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됐다는데~'...[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회적 대타협하면 6개월 이후에도 기간산업 지원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조건인 6개월 간 90% 이상 고용 유지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부가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만난 산업계 대표들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9개 업종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가간 교류중단 해소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공공발주 등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아프리카 교민 60명, 한빛부대 파병기 타고 오후 7시 40분께 인천공항 도착/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프리카에 발이 묶였던 교민 60명이 남수단에 주둔하는 한빛부대가 부대원 교대를 위해 띄운 비행기를 타고 21일 귀국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빛부대 12진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했던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판문점ㆍDMZ 견학 관광객들,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갖춰라?/한국일보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상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과한 소재,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등은 모두 금지."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일일이 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모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2 갈등 격화속… 美 "한국에 '脫중국 공급망' 동참 이미 제안"/동아일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이날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연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EPN 참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EPN 참여는) 한국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 33년전 '김현희 KAL기 테러' 재조사 추진/서울경제
외교부는 21일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락, 오합지졸"… 北까지 우리軍 조롱/조선일보
북한은 21일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군을 맹비난했다. "정신·도덕적 타락" "부패"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강원도 철원 GP(감시소초) 총격을 '오발'이라고 감쌌던 국방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 민변이 낸 '北종업원 南 구금' 진정 각하/조선일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결정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의 제약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민변이 종업원이나 그 부모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독] 여당 "국회·권력기관·교육, 3대 개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당내 첫 사퇴 압박/서울신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문희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의장은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경욱 "제보자 못 밝힌다"…검찰, 차량 등 수색/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뉴스핌
미래통합당의 향후 지도 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섣부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등을 세워 당을 혁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비대위 혹은 혁신위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단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종합] 통합당 "29일까지 한국당과 통합…김종인 비대위는 22일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1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통합당의 일침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선인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4·15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평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종인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체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명숙 사건, 법적으로 재심 어렵자… 與 박주민 "공수처에서 수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재심(再審)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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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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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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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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