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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한국만 車내수판매 증가했는데…" 개소세 감면 그대로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56

개소세 환원 시 7월1일부터 차값 최대 143만원 인상
학계·소비자, "내수만이 답"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
현행 개소세 70% 감면에서 30% 가능성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1.5%) 조치가 다음달 30일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는 완성차 업체는 다음달  30일 개소세가 종료될 경우 그나마 버텨온 내수마저 흔들리게 될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개소세 감면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 부두에서 수출 선적 대기 중인 현대·기아차 [사진=현대·기아차] 2020.05.22 peoplekim@newspim.com

 ◆ 코로나19에도 개소세 감면 효과로 내수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개소세 감면 조치가 다음달 30일 끝난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조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모두 더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소세 감면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았다. 3월 완성차 생산량은 36만9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내수가 10.1% 늘어난 17만2956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여서 큰 피해 없이 1.3% 증가한 21만9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한달간 완성차 생산량은 22.2% 감소한 28만9515대에 그쳤고, 수출이 44.3% 주저앉아 12만3906대로 추락했다. 현대차 수출은 8만8037대로 70.4% 급감했다. 기아차도 8만3855대에 그쳐 54.9% 날아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수 판매는 16만7375대로 8% 증가했다. 단적으로 기아차 4세대 쏘렌토와 르노삼성차의 XM3 등 신차 덕에 기아차는 19.9%, 르노삼성차는 78.4% 각각 증가한 반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한 쌍용차는 41.4% 감소했다.

코로나19에도 완성차 업체가 내수에서 버틴 것은 개소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신차 출시, 프로모션 등 마케팅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등 해외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탓에 완성차 업체는 내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감 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19에 자국 車 판매 증가는 한국이 유일"

관련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내수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를 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 자동차 내수 위기에 대응해 뚜렷하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수만이 답인 상황에서 정부로선 개소세 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개소세 감면 종료 시 줄어들 혜택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 구매 예정인 한 소비자는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해도 6월말까지 차량 출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차 더뉴 그랜저와 팰리세이드 등과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셀토스, K5 등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 뒤 출고까지 2~4개월 소요되고 있다. 제네시스 신형 G80와 GV80는 폭주하는 주문에 계약 후 소비자 인도까지 5~6개월 걸릴 정도로 생산이 밀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출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 시장마저 감소하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협력사, 중소기업 등은 답 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완성차 업체가 개소세 감면 조치에 맞춰 차값 할인 등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감면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혜택은 개소세의 70%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공식 종료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가 해당 법 개정을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개소세 70% 감면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30% 감면(5%→3.5%)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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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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