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보안법이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이같은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를 예고한 한편, 미국 상원은 관련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전인대서 국가보안법 의결 예고

22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 국가기밀 누설, 국가분열 유발 선동 행위 등을 홍콩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초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홍콩의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는 "홍콩은 스스로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정부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영국이 중국에 고도의 자치권을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한 이후 안보법 관련 입법을 시도했지만 2003년 50만명 규모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권과 시민의 반발로 아직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홍콩 내 반중국 정서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산당 지도부에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97년 영국에 약속했던 50년 간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2047년 종료된다. 보안법이 법제화 되면 아직 시한이 27년이 남은 일국양제에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법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을 홍콩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국과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통합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허 찔린 미국...트럼프 "강력 대처할 것"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 소식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보안법 제정 소식은 전날 전인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앞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민법 정비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만 전한 바 있다. 미국으로선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현되면(법제화 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다.

21일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전인대 대변인의 발표에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전인대의 보안법 처리 강행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5% 넘게 하락했다.

◆ 미소 관계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 우려

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핵심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를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턱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등 중국과 얼마 남지 않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경제 관계마저 단절하려 하고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미국이 이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양국의 의사소통마저 경색돼 과거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에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앞서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중국 정책에 관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쪽에 걸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과의 외교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눈에 보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