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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홍콩보안법' 중국 관리·은행 등 제재 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 내 인권을 보호하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온전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 이 때문에 법안이 긴급하게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보안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시도에 대해 "만일 그런 일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11월 미국 의회는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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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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