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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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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섭니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 내정자는 최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방침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어쨌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내달 초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지율 상승을 얼마나 견인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김 내정자가 통합당을 변모시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3%…윤미향 논란에도 5주 연속 60%대/ 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오른 62.3%로 나타났다.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군, 추적에 총력/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상시 운영 방침을 거론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美안보보좌관 "北, 훌륭한 경제 원하면 核프로그램 포기해야"/ 조선비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일부 차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오는 26일 문화재청 조사단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주만에 등장한 김정은, 손목 '반점' 또 노출, 왜/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단상 위에 담배와 재떨이, 그리고 평소 자주 쓰던 뿔테 안경이 놓여있었다. 또한 비교적 혈색은 좋았으며 때론 웃음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시 포착돼 '심혈관계 시술설'을 증폭시킨 오른쪽 손목에 점은 다소 흐려졌으나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선별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 보도 특성상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에서 논란이 된 요소를 재차 보여줌으로써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군, "벌받는게 두렵다"는 코로나 익명신고자 찾고자 필적감정/ 연합뉴스
공군은 "벌 받는게 두렵다"며 익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의 한 비행단 소원수리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클로즈업] 극장집 둘째딸 김상희, 여성 최초 국회 의사봉 쥔다/뉴스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정계 입문한 4선 의원이다.

[클로즈업] '문대통령 첫 중국 특사' 박병석, 3수 끝 국회의장에 오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다. 대표적인 '중국통' 기자 출신으로 충청에서 6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인 박 의원은 3수 끝에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177석 공룡여당 출범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됐다.

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직접 해소한다…28일 시연회/연합뉴스
야권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與 설훈, 이번엔 "1987년 KAL機 폭파 재조사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노무현, 조국·윤미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갈했을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강욱을 법사위로!"···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최강욱 상임위 배려 요청/경향신문
열린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배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이 꼽히고 있다.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며 정책 차별화/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월 초 비대위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안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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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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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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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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