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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의연 의혹, 범법 행위는 처벌하고 운동방식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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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 7일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용서 못한다"고도 했다. 18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운동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거듭된 폭로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사태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여성단체의 비호는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이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위안부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대응은 기가 막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거나,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 편을 들었다. 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는다는 고발이 나왔다'며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연 사태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자와 여권 일각에서 이 할머니의 폭로 의도를 폄훼하고, '친일'을 내세워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두번 상처를 주는 행태이며, 정신대 운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은 37억여 원에 이르고, 경기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자 가족이 5채의 주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윤 당선자를 비판한 할머니들의 이름을 빼는 등 위안부 운동이 변질됐다는 비판은 심각하다. 심지어 정신대 희생 할머니를 이용한 반일 마케팅은 윤 당선인의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금 불법 운용 논란과 위안부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신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정신과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안을 호도하거나,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를 모른척 할 건가. 차제에 이 할머니의 제안 대로 운동방식도 바꾸는 것이 옳다. 정의연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희생자 중심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필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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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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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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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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