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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의연 의혹, 범법 행위는 처벌하고 운동방식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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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 7일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용서 못한다"고도 했다. 18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운동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거듭된 폭로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사태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여성단체의 비호는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이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위안부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대응은 기가 막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거나,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 편을 들었다. 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는다는 고발이 나왔다'며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연 사태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자와 여권 일각에서 이 할머니의 폭로 의도를 폄훼하고, '친일'을 내세워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두번 상처를 주는 행태이며, 정신대 운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은 37억여 원에 이르고, 경기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자 가족이 5채의 주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윤 당선자를 비판한 할머니들의 이름을 빼는 등 위안부 운동이 변질됐다는 비판은 심각하다. 심지어 정신대 희생 할머니를 이용한 반일 마케팅은 윤 당선인의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금 불법 운용 논란과 위안부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신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정신과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안을 호도하거나,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를 모른척 할 건가. 차제에 이 할머니의 제안 대로 운동방식도 바꾸는 것이 옳다. 정의연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희생자 중심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필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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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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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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