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00조엔 규모 2차 추경 예산으로 경제 부양나선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에 발령했던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일부 지역에서 우선 발령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긴급사태선언 국면도 한달 반만에 끝을 맞이했다.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지만 곧바로 외출·이벤트 개최 자제 요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엔 다시 긴급사태조치를 발령한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중 침체됐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정식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약 100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선언을 기한 전에 해제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고, 한 때 1만명에 가까웠던 입원 환자도 2000명을 하회한다"며 "불과 1개월 반만에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거의 수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다.
아베 총리는 선언에 따른 외출·이벤트 개최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본격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고 솔명했다. 다만 단번에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이나 바, 라이브하우스도 6월 중순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영업재개에 필요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에는 정부가 최대 200만엔까지 보조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하는 것과 경제활동 재개를 양립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 "재유행 우려는 항상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됐을 경우엔 재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기준에 대해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겸 코로나19담당상이 '최근 1주일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5명 이상'일 경우라고 밝혔다. 재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재강화 기준에 대해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0만명 당 2.5명 이상'일 경우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에도 나선다. 아베 총리는 올해 2번의 추경예산 사업 규모는 합계 200조엔이 넘는다며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세계 최대 대책"이라고 했다.
2차 추경예산에서는 중소 사업자의 임대료 보조로 최대 600만엔의 급부금 신설 외에도, 의료 종사자에게 최대 2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지방재생 임시 교부금을 2조엔 추가해 총 3조엔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 무관중 프로스포츠·전국 이동은 6월 19일부터 가능
일본 정부는 전날 외출·이벤트 개최 자제 요청 해제 방침과 관련한 통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약 3주마다 지역의 감염 상황을 평가해 자제 요청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콘서트나 전시회는 25일 이후부터 실내 입장객 수 상한을 시설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100명까지로 한다. 실외 입장객은 200명까지로 제한된다. 6월 19일부터는 입장객 수가 1000명까지 늘어나며, 프로스포츠의 무관객 개최가 허용된다. 7월 10일부터는 입장객 수 상한이 5000명으로 늘어나며, 8월 이후에는 입장객 수에 관계없이 시설 정원의 50%까지 가능해진다.
외출과 관련해선 5월 말까지는 광역 지자체를 오가는 불필요한 이동은 계속해서 자제 요청을 한다. 6월 1일부터는 마지막까지 긴급사태가 유지됐던 도쿄 외 5개 지역을 제외하곤 광역 지자체 간 이동이 허용된다. 6월 19일 이후부터는 전국을 오가는 이동이 허용된다.
관광과 관련해선 도도부현 내 관광을 먼저 촉진하고, 6월 19일 이후부터 광역 지자체를 오가는 관광을 촉진한다. 축제 등 전국적인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재개가 인정된다. 야외 이벤트를 열 경우엔 "가능한 한 2미터의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