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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홍콩 보안법發 대중국 제재 폭탄 예고...어떤 카드 내놓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03

"보안법 실행 관여 중국 관리·기업 대상 금융 제재"
"홍콩 특별지위 박탈...관세 인상 및 비자특혜 소멸"
특별지위 없애면 美 기업도 피해..."실수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제재 조치로는 홍콩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계자 등에 대한 금융 제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권 준수 여부 판단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대중국 보복 조치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쏟아질 수 있다.

◆ 트럼프 "이번 주 조치 취할 준비...매우 강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해 이번 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그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주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中 관리·기업 자산 동결 등 금융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 중인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논의 대상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재의 실행 여부 및 방법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특별지위 박탈도...美, 자치권 준수 여부 곧 발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실행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준수 여부를 확인·인증해 발표해야 한다. 관련 발표는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 mj72284@newspim.com

홍콩 인권법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취급해 관세와 비자 발급 부문에서 우대해왔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관세 인상 등 미국의 홍콩발 수입 통제가 강화되고 비자 특혜가 사라진다. 홍콩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과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인권법에는 자치권 후퇴에 조력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 정부의 중국의 대한 제재 발표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콩 인권법은 국무부에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정부의 관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 특별지위 박탈하면 미국도 피해

다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홍콩뿐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행동으로 옮길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는 홍콩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에 근간이 되는 특별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홍콩 보안법 이르면 8월 시행 예상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의 입법회(의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법제화해 실행할 방침이다. 보안법이 실행되면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비판할 경우 불법이 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홍콩 시민 및 야권과 국제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빠르면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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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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