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추모단체,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신청…"업무 관련성 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2:22

'업무 관련성'이 핵심…추모모임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커"
앞서 2014년 압구정 모 아파트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민의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추모하는 단체가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했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재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형 최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열린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유족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0.05.28 pangbin@newspim.com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이진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 노무사는 "법상에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최씨는 보름의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노출된 점,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폭언·폭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씨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추모모임 측은 산재 신청 신청의 법적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최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됐다"고 보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최씨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된 후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