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특혜 논란엔 "특혜 아니다" 선 그어
두산중공업·LCC,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쌍용차 지원 가능성에 대해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에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알 문제"라고 답했다. 쌍용차가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기금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 해운업 위주로 지원되는 기안기금을 쌍용차가 받을 명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채권단이 먼저 판단해 당국과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있는지 여부도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항공, 해운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특혜가 아니"라며 "고용안정 등 조건이 붙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해 임금 제한이나 수익 공유 등의 장치를 달아뒀다"며 "조건이 강화된 만큼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선 "째째하게 주지말고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게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안정이라는 정부의 핵심 가치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회가 융통성 발휘를 잘해 기업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는 국회 추천 2인,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대한상의·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두산중공업과 LCC(저가항공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추가 지원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LCC는 기안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산은이 고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 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냐는 질문엔 "변경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손실을 정리키 위해 은행권에서 배드뱅크가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신한이 하는 것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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