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은성수 "쌍용차 경영난 코로나 사태 여부 판단해봐야"…기안기금 부적격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5

기안기금 특혜 논란엔 "특혜 아니다" 선 그어
두산중공업·LCC,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쌍용차 지원 가능성에 대해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에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알 문제"라고 답했다. 쌍용차가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기금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 해운업 위주로 지원되는 기안기금을 쌍용차가 받을 명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채권단이 먼저 판단해 당국과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있는지 여부도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항공, 해운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특혜가 아니"라며 "고용안정 등 조건이 붙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해 임금 제한이나 수익 공유 등의 장치를 달아뒀다"며 "조건이 강화된 만큼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선 "째째하게 주지말고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게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안정이라는 정부의 핵심 가치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회가 융통성 발휘를 잘해 기업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는 국회 추천 2인,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대한상의·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두산중공업과 LCC(저가항공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추가 지원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LCC는 기안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산은이 고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 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냐는 질문엔 "변경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손실을 정리키 위해 은행권에서 배드뱅크가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신한이 하는 것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