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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발 뗀 코로나 협치…문대통령 "업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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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문대통령과 청와대서 오찬 회동
문대통령 "3차 추경, 필요 항목·재원 국회에 자세히 제출"
여야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와 원구성 두고 설전 벌이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이 28일 156분 동안 진행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연이어 참석, 대결의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세 사람만의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만큼 정치·경제·국방·외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두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오고 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文, 주호영에 코로나 협치 요청..."3차 추경, 필요 항목·재원 국회에 자세히 제출"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상생 협치를 말씀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 국회에서의 신속한 조치 협조에 대한 부탁 말씀이 있었다"며 "저희들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경제문제에 관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적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저는 한해 들어 세 번이나 추경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 그림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당연히 야당이 요구할 만하다고 하고 국회 제출할 때 자세히 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 국가부채가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주장을 당 대표할 때 하신 적이 있고, 지금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를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 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문대통령 "검토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또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요청에 화답,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특임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한테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의논해보라"며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를 맡는 정무 기능이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당, 관례상 현역의원이나 의원 출신이 맡는 정무장관은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을 각각 맡게 된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문대통령 "국회 제때 열리고 법안 제때 처리되면 업어드리겠다"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한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의 경우 주 원내대표가 잠시 거론했지만 시간 제약상 수사 촉구 같은 부분은 언급된 바 없다고 주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오찬 회동 이후 세 사람은 청와대 경내를 40분 가량 산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신라 불상(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김 원내대표가 "오늘 우리들을 위해 (문 대통령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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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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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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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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