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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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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 논의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6번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맡겼었지요.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을 다시 챙기게 된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합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사못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예측과 예단, 관측이나 전망도 무의미합니다. 아직도 전세계적인 확산세 속에서 정점을 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지쳐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짜낼 연대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G7 정상회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 주목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가입돼있지만 아직 G7에는 포함된 적이 없지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께 미국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구요. 특히 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됩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자칫 '양자택일'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미·중 간 신냉전 관계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꾸벅~~ 

'여야 원내대표의 간절한 합장인데...이번주 21대 국회 정상적인 개원은 가능할런지'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 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동아일보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단독]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성주 '물건'이 들어왔다 /중앙일보
지난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에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장비 반입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목함지뢰에 두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그가 법을 바꿨다 /조선일보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전상 판정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트럼프, G7에 韓 파격초청..포스트코로나 진짜도전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혼돈이 가중된 세계질서의 재편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서 오는 9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한-미 군당국, 이번엔 '8월 연합훈련' 방식 이견 /한겨레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북한군의 지피(GP·경계초소) 총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데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미 군 당국 간 틈새가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어제는 국회의원, 오늘은 靑비서관…박경미 파격 발탁 배경은? /노컷뉴스
31일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였다. 국회의원 직에 있다가 단 하루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출근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종인號의 파격, 아침회의부터 정강·정책까지 다 바꾼다/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위원장이 '파격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회의 방식부터 인적 구성, 정강·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21대 국회를 5일에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원 신분… 윤미향, 활동 재개/조선일보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신분이 지난 30일부터 당선자에서 의원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윤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31일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엄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 퇴출 운동을 하자고 압박했다.

하태경과 민경욱의 감정싸움…"비호감" "찌질한 사람"/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리고 우리 당을 봤는데 (민 전 의원처럼) 더 심한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민 전 의원 같은) 극단적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진중권 '한명숙 재심·검찰 개혁' 이틀째 SNS 설전/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30일 "검찰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웡' 가짜뉴스 논란에…윤상현 "의사소통 문제"/이데일리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23)과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슈아 웡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조슈아 웡이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靑 일자리 상황실처럼···민주당 '코로나 상황실'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방역·민생 대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충청 전성시대… "우리가 대세여유~"/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규모는 통합당 전체 의원의 8%(8명)로 20대 국회(11%)보다 줄었다. 하지만 재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무게감 측면에서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2명이나 포함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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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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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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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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