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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5:59

민주당, 의총 열고 '5일 본회의 개의' 강행 의지 다져
통합당, 김종인과 첫 상견례..."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날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8석 상임위원장 독식'을 고수하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간 국회 관례를 이유로 들며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합당은 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일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 상임위에서의 야당 협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장을 찾아 통합당 의원 전체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시비를 걸지 말라"며 대대적 변화에 대한 거부 움직임에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브리핑엔 없었는데…백악관 "文·트럼프 통화서 국가 안보 현안 논의"/ 조선비즈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 대해 G7(주요 7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함께 다양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여국을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11개국으로 확대하려는 배경에 중국 견제가 있는 만큼, 두 정상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청와대는 두 정상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시위로 한인 상점 피해 79건…외교부 긴급회의/ 국민일보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시위와 관련해 총 79건의 한인 상점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내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 비난 일희일비 안해…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준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해북부선 철도공사, 비무장지대(DMZ) 자연문화 실태조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분히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군병, 군복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된다.

민간항공기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코로나 확진/ 서울신문
민간 항공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새로 전입한 주한미군 현역 장병이 미국발 민항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장병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김종인, 의원 첫 상견례서 "불만있어도 시비걸지 말라" 엄포/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21대 국회의원들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다소 불만스럽거나 과거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통합당을 진취적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낸 이후 당 안팎에서 보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3차 추경에 국채 발행 병행할 것...국가채무비율 안정적"/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경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외치며 독재했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상임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권주자 1위는 '역시' 이낙연… '보수' 1위는 홍준표 따돌린 황교안/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12개월 연속 거머쥐었다. 다만 지지세는 직전 달보다 다소 주춤했다. 리얼미터는 2020년 5월 이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34.3%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40.2%를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넘어섰던 것에서 5.9%p 하락한 수치다.

최강욱 "검찰, 자기반성해야…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 될 것"/아시아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시작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조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金, '원내지도부 사전협의' 소명서 제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후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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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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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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