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52

검찰, 조국 5촌조카에 징역 6년 구형…"권력 활용해 사익 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유착의 신종행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시간30여분 가량 이어진 조 씨의 구형 의견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와의 공모관계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정경심으로부터 30억의 거액을 투자 받아 민정수석 배우자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속했다"며 "정경심이 직접 메모한 바에 따르면 '엑시트(Exit)시 건물 구입 가능성'이란 내용이 있다. 강남 건물이란 거대한 부를 축적할 꿈을 꾸기 시작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권력 위세에 호가호위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권력의 내부자 정경심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조국-정경심 부부로부터 일부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허위재산신고를 통해 직접 공적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을 형해화하고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자금을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지급하는 등 회사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장사인 WFM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경심 등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부부 관련 사모펀드 범죄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하는 등 대통령 등을 통한 국민 주권주의 이념 구현을 왜곡했다"며 "조국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허위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하고, '이현령비현령', '내로남불식'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연방 판사가 재판권을 통해 행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게 해 오늘날 미국의 법치주의 확립 계기가 됐다. 이 사건도 최고 권력의 부정부패 범행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권력 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조 씨 측은 종전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괄대표 명함이 있지만 명칭에 불과하고 의사 결정 권한과는 무관하다"며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일부 증거와 정황에 근거한 과장이자 왜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폄훼당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검찰 진술들을 보면서 한없이 억울하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죗값을 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고 있지만, 조국 가족이라는 점이 아니라 사실 유무를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죄에 비해 공소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제 책임이 아닌 것도 있다. 염치없지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