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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6

'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여야 수장 자격으로 회동
추경·코로나19·미중 관계 등 폭넓은 이야기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수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32년의 '악연'이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하며 관악을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전격 영입하며 공천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이 대표는 탈당해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 3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중 관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 숨 돌리나 했더니…종교 소모임 특별히 자제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밀폐·밀접·밀집'된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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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北 경찰조직 명칭 변경…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노컷뉴스
우리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위한 명령서가 승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서울경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외교부가 첫 답변서부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사건 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4월24일이지만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미국, '동맹' 이탈시 한국 직접 압박…중국 문제 "우리 쪽에 줄서라" /국민일보
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 /문화일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해찬 만난 김종인 "4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5분 만에 환담 마쳐/뉴스핌
1988년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해찬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 둘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與 대선경선룰 조기확정 추진.."선수의 룰 관여 안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서 추진될까.."간단한 게 아니다"/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독] 금태섭 "이의제기는 민주당 잘되라는 지적..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與 '정시 개원' 거듭 압박…"국회 문 열리면 野 아우성쳐도 개혁 못 막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원정' 꿈꾸며…펜·노트 든 통합 초·재선들, 공부모임 결성 '박차'/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연달아 꾸려지고 있다. '낡음', '패배' 등 이미지를 앞장서 쇄신하겠다는 뜻을 안고서다.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는 제2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모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웅 통합당 의원(초선)은 3일 통화에서 "초·재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염두 두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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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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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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