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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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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2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밝혀
"전 세계적 대변혁기…비상한 각오로 정책 세워야"
"반대 위한 반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여당과 협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신흥 강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있었던 초선의원 강연모임에서는 "물리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이슈화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분들에 대한 생계 보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저희 역시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고용감소에 따른 소득 보장을 해드려야 하는 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을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 내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당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10년간 일어날 사회변화가 몇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일, 국민 안녕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헬스케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정착, 데이터, 탈원전 정책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을 자랑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초비상 상태다.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제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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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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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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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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