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서 질본 승격시킨다더니 손발 잘라내…거꾸로 가는 질병관리청 '국민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52

감염병연구소, 뜬금없이 복지부 산하에 신설
"복지부 전문성 없어"…전문성 강화 취지 퇴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하는 대신 질본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내 복지부 밑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본으로부터 독립할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대응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더니 사실상 손발을 잘라낸 셈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 인사, 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어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보강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속이 될 보건연구원에 설립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술개발과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감염병의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업무와 치료제·백신 기술개발 외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산업,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이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이 관련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연구 목적이 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감염병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을 포함한 관련 연구를 총괄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국립보건연구원과 분리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내과 교수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돌아보면 복지부 소속이 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이오헬스분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연구소는 연구 기능을 대폭 키워서 질병관리청이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글을 게시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6.04 dream@newspim.com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