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복지와 함께 가는 기본소득'이란 글을 올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면서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일침했다.
김 전 의원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그래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컨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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