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정경심 코링크PE 횡령, 조국도 알았다…증거위조교사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31

검찰, 4일 재판서 조국-정경심 문자 공개…'불로수입' 언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미리 알았을 것이며 청문회 준비 당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 교수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불로수입이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문자 내용이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두 사람이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수익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조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조국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연이어 터져나온 의혹보도에 대해 코링크PE가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지난해 8월 14일 최초로 사모펀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사실상 피고인 지휘 하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허위 해명과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해 8월 16일 정관 등이 담긴 제1차 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냈는데, 당시 청문회 준비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보도가 폭발하자 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에,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요청해 작성된 보고서임에도 정작 준비단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는 8월 21일자 보고서에 포함된 정 교수 측 지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공모 하에 이뤄진 증거 위조 교사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