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이재명이 쏘아올린 '2차 재난지원금'...정부·전문가도 부정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혀 생각 않는다", 靑도 반대
성태윤·주원 "저소득층 대상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
코로나19, 경제 위기 길어지면 재점화 불가피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 씩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의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는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다음 달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명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나서면서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등 올해만 59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총 1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99조4000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도 84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3.5%에 달할 정도다.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됐다. 더 높았던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찬성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들의 40% 가량이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사진=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주장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1%, '국가 재정부담이 있어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6%다.

이번 조사는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의문시하며 오히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소비가 늘어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다는 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지급된 액수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주 실장은 "거론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다시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