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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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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 예고
통합당 "관행대로 법사위는 우리 몫" 막판 협상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열리는 본회의는 관행에 어긋나고 협치 정신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입니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으로 첫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대화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간 필리페 국왕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독] 文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 매입/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1100여 평의 부지와 30여 평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땅과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가 분산 매입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까지 검토하는 정부/ 세계일보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 향방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즉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 9일째, 美 전역서 체포자 1만명 넘어…한인상점 126곳 피해/ 중앙일보
시위가 장기화하면서미 전역의 한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외교부가 각 지역의 공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현재 126개 한인 상점이 약탈 등의 피해를 봤다. 하루 전보다 27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와 별개로 다뤄져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노컷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동아일보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윤미향에 1억준 시누이 부부, 5년전 "돈없어 전세 뺀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 주택 매각 대금 1억 1500만 원을 건넨 시누이(윤 의원 남편 여동생) 부부가 2012년에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해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단독]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대권주자 당대표 출마 부적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 주자의 당대표 불출마 여론이 수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일 정례 모임을 갖고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론, 김종인·안철수 "검토할 때 됐다"/중앙일보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90분간 차 마신 김태년·주호영…합의 불발, 문은 열어뒀다/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오전 회동 약속으로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밤 8시쯤 만나 차를 마셨다.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성사된 '차담회'였다.

'매표용 포퓰리즘' 우려 속… 정치권 '기본소득' 이슈화/세계일보
4·15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다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제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세계일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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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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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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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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